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550	발의년월일 : 2019. 10. 14.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전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합의된 안건을 제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양 부처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2. 제안 이유

❍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

(세율인상 추진 법안 국회 계류 중)

※ 현행세율 : 화력발전(0.3원/kwh), 원자력발전(1원/kwh), 수력발전(2원/10㎥)

3. 결의안 이송처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첨부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인상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는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합의된 안건을 제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양 부처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